영업정지 Archives - 논현일보

#영업정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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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판 게 죄입니까?" 법원의 대답 2023.09.07 번화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매번 업주만 처벌받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업주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잇달아 패소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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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살 아파트' 논란 GS건설, 결국 국토부에 철퇴 맞았다 2023.08.28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일명 ‘순살 아파트’라 불리는 철근 누락 사태가 드러난 GS건설이 결국 국토교통부의 철퇴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GS컨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