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뺑소니 혐의 유튜버 이근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심도 집행유예 판결 유지
지난 2022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불법 참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옳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인 피고인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원심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이에 이근 전 대위 측 역시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도주치상 혐의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국 검찰과 이 전 대위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앞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로 이름을 알린 이근은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개월 후 부상 치료차 한국에 돌아온 이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도 했으나 같은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아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을 받을 거라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것이라 후회는 없다”며 “법 위반은 죄송하게 생각하며 한국인으로서 법은 지켜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다. (대법원) 상고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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