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계성여고·레이카운티 갈등
아파트 공사로 학교 균열 등 피해
학교 법인과 합의 추정
부산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지난해 인근 아파트 공사 영향으로 학교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과 학습권을 수년째 침해받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가처분 결정에 학생 행진까지 벌어진 이 사태의 근황이 알려졌다.
부산 연제구 계성여고와 아파트 ‘레이카운티’ 시공사 측은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분석한 계성여고 법인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5월 시공사 측에서 소정의 금액을 법인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기부금으로 50억 원, 소송보상금 50억 원을 더해 약 100억 원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했다.
앞서 계성여고는 2021년도부터 인근 대단지 아파트 공사 영향으로 학교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통학로와 운동장에 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이동 수업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사립학교이기에 그동안 교육청의 적절한 지원을 못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에는 법원에 공사 중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말부터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시공사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부 공사가 재개되어 재학생 등은 거의 3년 간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편 레이카운티는 내달 입주를 코앞에 두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다. 시공사 측은 최근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재개발사업 조합을 대로 공사비 524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변경 안건이 부결될 경우, 조합원의 입주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추가 공사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고 키 반출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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