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로 ‘필리핀 이모’ 도입한다는 오세훈이 제시한 월급 수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오세훈 서울시장 제안
월 200만 원 수준 급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책 마련에 혈안이다. 이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로,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등지에서 온 가사근로자들은 서울에 있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에 입주해서 일하는 방식은 아니고, 가사근로자를 제공하는 기관이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는 가사근로자가 가정으로 출퇴근하게 된다.

오랜 시간, 늦게까지 일하는 한국식 기업 풍토로 부족한 육아 시간을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낳을 여유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 듯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에 열린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월급에 대해 언급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법 때문에 일단 월급 200만 원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약 201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데에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지만, 누리꾼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가 발생해 현지인도 실패했다고 말하는 정책을 굳이 가져오는 무능력한 대한민국”, “200만 원이면 외국인 근로자보다 중노년층 자국민 고용하는 게 낫지 않아?”, “인종, 계층 간 갈등만 심화하는 인종차별 정책”, “오세훈 필리핀시장인가요?” 등 서울시를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