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한 의경제도 부활 검토
잇따른 흉악범죄에 치안 강화
1년 내에 정비 예상
요즘 세간이 흉흉하다. 도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더니 대낮에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잇달아 흉악 범죄가 생기자 정부는 예방을 위해 지난 봄에 폐지한 의무경찰(의경) 제도를 재도입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로 1982년에 신설됐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현역 입대 자원 역시 감소하면서 의경을 현역 자원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의경은 2018년부터 모집 인원을 감축해갔고, 2021년 6월 선발된 마지막 의경 기수가 지난 4월 전역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치안 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속출했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사건들과 ‘살인 예고’ 등으로 특별치안 활동에 나서자 인력난이 더욱 부각됐다.
실제로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직업 경찰은 14만 명이지만, 한 시점에 현장에 나가 활동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현장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경 생활관 등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언 이후 국무총리실은 하루 만에 ‘필요시 재도입 검토’라며 인구 감소 속에 국방력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의경이 흉악 범죄의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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